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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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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로프 작업 장비는 단일 SKU가 아닌 "시스템" — 전신안전대(인증 必)·죔줄(충격흡수 별도 인증 必)·하강기·어센더(방호장치 또는 안전부속). 각 구성품별 인증 여부 확인 필수. 안전인증 마크 없는 로프·카라비너 단품은 보호구 아닌 소모품으로 처리 가능. 유리창 청소·외장 유지관리(시공 아님) 목적은 산안비 대상 건설공사 범주에서 제외.
- •시행령 제74조: 안전대(벨트식·안전그네식) + 부속품 안전인증
- •고시 별표1 제3호: 보호구 구입비 산안비 인정
- •제44조: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의무
- •하강기 =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 부속품 → 인증 여부 결정적
- •안전인증 없는 산업용 로프·카라비너 = 소모품 분류 가능
- •외부 로프팀 용역비(하청 인건비) = 인건비 항목 별도 검토
- •유지관리(시공 아님) 목적 시 산안비 적용 외
- •동일 장비 "기계경비" 분류 시 불인정 → 보호구 성격 명확화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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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시스템 구성품 분리안전그네·죔줄·하강기·어센더 각 구성품 인증 확인.
- 2안전인증 마크 확인산업안전보건인증원(MIIS)에서 인증 현황 조회.
- 3시공 목적 명기건설공사 중 산재예방 목적 — 유지관리·청소 목적 분리.
- 4외주 용역비 분리하청 로프팀 인건비는 인건비 항목 별도 처리.
- 5기계경비와 구분보호구 성격 명확화 — 기계경비 분류 회피.
- 6관할 노동관서 사전 질의특수 장비는 서면 질의 회신 보관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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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안전인증 없는 로프·하강기 = 소모품 분류 가능 — 불인정
- !외부 용역(하청) 인건비는 별도 검토
- !유지관리 목적(시공 아님) 외벽 로프 작업 산안비 대상 외
- !"기계경비" 분류 시 불인정 — 보호구 성격 명확화 필요
- !사전 질의회시 없이 사용 시 감액 리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