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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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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카라비너 단독 구매 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KC 안전인증 vs 레저·등산용 인증의 구분입니다. 산업용 안전대 부속 카라비너는 최소 인장하중 15kN을 충족해야 하며, KC 마크와 안전인증 번호가 명기된 제품만 산안비 계상이 가능합니다. 기성 안전대 제품에 포함된 카라비너는 안전대 본체 가격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별도 계상 시 중복 처분 위험이 있습니다.
- •보호구 안전인증고시 별표 9: 카라비너·D링 안전대 구성품 명시
- •제44조: 2m 이상 추락위험 장소 부착설비 사업주 의무
- •고시 안전시설비/보호구비 양쪽 분류 가능
- •최소 인장하중 15kN = 산업용 표준
- •레저용·등산용은 KN 표준 다름 → 산안비 불가
- •안전대 본체와 묶음 시 중복 계상 불가
- •단순 마모·분실 교체 시에도 구입 이력·사용 현장 증빙 필요
- •앵커 분리형 카라비너만 해당 — 고정형 앵커는 별도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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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KC 안전인증 확인KC 마크 + 안전인증 번호. 산업안전보건인증원(MIIS) 조회.
- 2인장하중 15kN 이상제품 사양서에 인장하중 명기. 레저용 KN 다름.
- 3안전대 본체와 분리 회계기성 안전대 포함분은 중복 계상 불가.
- 4구입 증빙세금계산서 + 인증서 사본.
- 5사용 현장·근로자 명기추락위험 작업 근로자 지급 + 사용 대장.
- 6마모 교체 관리정기 점검 + 마모 시 즉시 교체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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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레저용·등산용 카라비너 산안비 사용 불가
- !안전대 본체 포함분 중복 계상 시 부적정
- !마모·분실 교체 시 사용 현장 증빙 부족하면 지적
- !앵커(고정형)와 분리형 카라비너 혼동 주의
- !비KC 직구품은 인증 부재로 전액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