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계획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처리 불가? — 인정 근거와 사용 한도

📜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3호 제7조 제2항 (사용 불가 원칙)

시행일: 2025-01-01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해설 자료

대한산업보건협회 Q&A

별표2 삭제 관련 질의회시 정리

"별표2가 삭제되었으나 고시 제7조에서 사용가능/불가 원칙을 정하고 있으므로 기존 사용불가 항목은 대부분 여전히 사용 불가"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제38조 제1항 — 사업주 법정 의무

시행일: 2024-12-29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서 정하는 사항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며,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사용불가 항목 (사업주 법정 의무이행 비용)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별표 2

시행일: 2025-02-12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불가 (예외 항목 제외)"

예외적으로 위험성평가를 통해 발굴한 특수 안전계획 수립 외부 자문비는 노·사 발굴 항목(15% 한도)으로 처리 가능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작업계획서 작성 비용은 감독관 점검에서 불인정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