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M (Tool Box Meeting)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처리 가능? — 인정 근거와 사용 한도

📜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공식 가이드

고용노동부 TBM 안전교육시간 인정 지침

2023.12 시행

시행일: 2023-12-01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 실적을 안전보건 정기교육 시간으로 인정"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3호 별표 1 제4호 안전보건교육비

시행일: 2025-01-01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정기교육 의무)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질의회시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의 안전보건 정기교육 시간 인정에 관한 지침

고용노동부 안전문화협력팀 (2024-04-15 시행)

시행일: 2024-04-15

"작업 직전 현장 근처에서 관리감독자 등을 중심으로 작업자들이 모여 작업 내용과 안전한 작업 방법을 확인·공유하는 TBM을 안전보건 정기교육 시간으로 인정"

TBM이 산안비 교육비로 인정되려면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관리자 주관 하에 안전 내용 중심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단순 작업 지시회의와 구분되는 것이 감독관 점검의 핵심 쟁점입니다.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