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난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처리 가능? — 인정 근거와 사용 한도

📜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3호 별표 제1호 (안전시설비)

시행일: 2025-01-01

"추락방호망,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의 구입·임대 및 설치비용 — 안전난간이 별표에 명시적으로 열거"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제13조 제1항 각호 (상부난간대 90cm 이상, 100kg 하중 등 7가지 기준)

시행일: 2024-12-29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안전시설비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제7조 제1항 제2호

시행일: 2025-02-12

"안전난간 구입·임대 및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난간은 고시 별표에 명시 열거되어 실무 논란이 거의 없는 핵심 품목입니다. 단, "낙하물방지망·방호선반·안전난간대·수직보호망·작업발판"이 일체로 제작된 복합 시설물은 전체 비용이 아닌 안전시설 부분만 분리 산정해야 한다는 질의회시가 있습니다.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