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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6조 (절연용 방호구 사용)
산안기준규칙 제316조
"절연용 보호구·방호구에 대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종별·재질·치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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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절연 매트는 "절연용 방호구"로 분류되어 보호구가 아닌 방호장치(제74조 제1항 제2호)에도 해당 가능 — 이 경우 안전시설비 처리가 더 명확한 근거. IEC 61111 Class 0(1,000V)~Class 4(36,000V) 전압등급별 제품을 현장 전압에 맞게 선정 + 사용내역서 명기 시 인정 근거 강화. insulation-protector(이동형 절연보호구)와 차별화 = "바닥 고정형 감전방지 시설".
- •제316조: 절연용 방호구 사용 사업주 의무 직접 명시
- •제32조: 감전 위험 작업 절연 보호구 지급 의무
- •전기실·배전반 작업 = 감전방지 필수
- •IEC 61111 = 국제 공인 → "공신력 있는 기관 인정"
- •안전시설비 + 보호구 이중 적용 가능 (고정 vs 이동)
- •KOSHA Guide E-115·E-189에서 절연 매트 사용 지침
- •별표2 삭제(2024) 이후 인정 명확화
- •공공기관 전기실 절연매트 구매 사례 (실무 선례)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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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전압 등급 선정전기실·배전반 최대 사용 전압에 따라 IEC 61111 Class 선택.
- 2IEC 61111 인증시험성적서 + CE/국내 인증.
- 3설치 위치 기록전기실·고압 배전반·MCC 패널 앞 설치 위치 사진.
- 4제316조 근거 활용사용내역서에 제316조 의무 명기.
- 5항목 선택고정 설치 = 안전시설비. 이동형 = 보호구. 분류 명확화.
- 6정기 점검절연 성능 저하 점검(IEC 61111 권고 주기) + 점검 일지.
- 7구매 문서화거래명세서 + 인증서 + 설치 사진 + 작업 공정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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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일반 고무 매트(방수·미끄럼방지)는 절연 성능 없어 불가
- !전기 작업 없는 현장(일반 토목·조경) 구매 시 사용 근거 부족
- !장기 사용·UV 노출 절연 성능 저하 시 교체 필요
- !영구 시설(전기실 자체) 비용은 시설 유지보수 분류 가능
- !사무실·현장 사무소 바닥 사용은 산안비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