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보행자 경고등(블루라이트·라인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건부 처리? — 인정 근거와 사용 한도

📜 공식 근거 (법적 효력)

질의회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질의회신 제20호 (지게차 LED 라인빔)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기계설비신문 보도

"지게차의 LED 라인빔 및 후방 음성 감지기 등 방호장치와 그 설치에 필요한 인건비는 근로자와 건설장비의 충돌, 협착 등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접근방지 용도로만 사용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제2호 가목 및 제1호 다목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시행일: 2025-02-12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안전기준)

고용노동부령 제417호, 2024-12-29 시행

지게차 블루라이트·라인빔은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에서 명시적으로 산안비 인정이 확인된 드문 사례다. '충돌·협착 예방 전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조건이 명확하므로 이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1
충돌·협착 예방 전용 확인
블루라이트·라인빔의 사용 목적이 오직 보행자와 지게차 간 충돌·협착 방지임을 위험성평가 결과에 기재한다. 구역 구분이나 공사 효율 목적이 혼재되어 있으면 산안비 불가다.
2
구매 품목 특정
지게차에 기본 탑재된 장치가 아닌 별도 구입·부착하는 안전등(블루라이트, 라인빔)임을 영수증·설치 사진으로 입증한다.
3
설치 전후 사진 촬영
설치 전·후 사진과 지게차 이동 경로, 보행자 통행 구간이 확인되는 사진을 3장 이상 확보한다.
4
적용 근거 조항 기재
산안비 사용 내역서에 고시 제7조제1항제2호 가목(방호장치) 또는 제1호 다목(안전시설비) 중 해당 항목을 명기한다.
5
발주처 확인 유지
질의회시에서 인정된 사례지만 '전용 목적' 조건이 있으므로 발주처 점검 시 목적 입증 자료를 구비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