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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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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굴착기 후방카메라는 법정 의무 설치 장치이므로 산안비 근거가 가장 명확합니다.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현장에서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신차 기본 탑재는 장비 구입비 → 별도 청구 불가, 후설치(retrofit)만 산안비 인정. AI 사각감지·360도 어라운드뷰 기능은 별표3 스마트 안전장비 추가 청구 가능.
- •제221조의2 신설(2022.10.18) + 시행(2023.07.01): 후방 영상 장치 의무
-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 •고시 안전시설비: 법정 안전시설 설치 비용
- •신차 기본 탑재 = 장비 구입비 → 별도 청구 불가
- •후설치(retrofit) = 안전시설비 전액 인정
- •AI 사각감지·360도 어라운드뷰 = 별표3 스마트 안전장비 추가 가능
- •건설기계 사망사고 1위 굴착기 후방 사고(42.3%)
- •임대 굴착기 시 카메라 설치 의무 주체 계약서 명확화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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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제221조의2 의무 확인굴착기 모든 차량 후방 영상 장치 의무 설치.
- 2Retrofit 우선 청구후설치 = 산안비 전액 인정. 신차 기본 탑재 불가.
- 3설치 사진카메라 + 모니터 설치 사진 + 작동 시험 기록.
- 4임대 시 계약서 명확화카메라 설치 의무 주체 임대인/임차인 명기.
- 5AI 사각감지 별표3 추가 분류360도 어라운드뷰·AI 객체감지는 스마트 안전장비 추가 청구.
- 6구입·임대 증빙세금계산서 + 설치 견적서.
- 72023.07.01 이전 계약 확인시행일 이전 계약 시 소급 적용 해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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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신차 기본 탑재 카메라 별도 청구 시 부적정
- !단순 후방카메라와 AI 사각감지 구분 — 경로 다름
- !임대 굴착기 카메라 설치 의무 주체 미명확 시 분쟁
- !모니터·배선 공사비 vs 장비비 혼동 주의
- !시행일(2023.07.01) 이전 계약 소급 적용 해석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