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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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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모서리 보호대"라는 키워드는 검색량 9,720으로 매우 높지만, 대부분이 가정용 유아 안전(영유아 책상·테이블 모서리 보호)·인테리어 가구용 검색이므로 건설 산안비와는 완전히 다른 용도입니다. 산안비 인정은 (1) 추락방호망·안전로프 마모방지 부속, (2) 구조물 모서리 근로자 충격방지(가설계단 코너 등) 두 경우에 한정되며, 사용내역서에 "안전로프 마모방지·강도유지 목적" 또는 "근로자 신체 충격방지 목적"을 명기하지 않으면 자재 보호용 또는 인테리어용으로 분류되어 전액 불인정 처분 위험이 큽니다. 단독 계상보다는 추락방호망 설치비 세트 내 포함 방식이 가장 안전하며, 의심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 사전 질의가 권장됩니다.
- •고시 본문에 "edge protector" 명시 없음 → conditional 사유
- •고시 해설(2019판): 추락방호망 설치 부속자재 비용 포함 해석
- •2025 질의회시집: 보조자재 안전성 유지 입증 시 인정 원칙
- •용도 ① 추락방호망/안전로프 마모방지 → 안전시설비 부속 인정
- •용도 ② 구조물 모서리 근로자 충격방지 → 안전시설비 직접 인정
- •용도 ③ 가구·인테리어·유아안전 → 산안비 대상 아님 (검색량 대부분 차지)
- •용도 ④ 자재 보호·미관 목적 → 즉시 불인정
- •단독 계상 시 감사 지적 가능성 高 → 추락방호망 세트 내 포함 권장
- •해외 직구 edge protector pad → 국내 안전인증 없어도 가능하나 용도 증빙 강화 필요
- •사용내역서 "안전로프 마모방지·강도유지" 또는 "근로자 신체 충격방지" 명기 핵심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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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용도 분류 명확화(A) 추락방호망·안전로프 마모방지 (B) 구조물 모서리 근로자 충격방지 — 두 경우에만 산안비 인정. 인테리어·유아용은 제외.
- 2추락방호망 세트 내 포함 권장단독 계상보다 추락방호망 설치 비용 내 보조자재로 포함 → 감사 안전. 세트 견적서·시공계획서 작성.
- 3사용 목적 사용내역서 명기"안전로프 마모방지·강도유지" 또는 "근로자 신체 충격방지" 명기. 자재 보호·미관 목적 절대 기재 금지.
- 4추락방호망/안전로프 사양 연계실제 추락방호망·안전로프 설치 위치와 일치하는 보호대 설치 도면.
- 5설치 사진 확보추락방호망 모서리 부위 + 보호대 설치 모습 사진 3매 이상.
- 6구조물 모서리 충격방지 시 위험성평가근로자 통행 경로 + 모서리 충돌 위험 위험성평가서 첨부.
- 7내구성 인증 제품 우선KS 또는 안전성 시험 성적서 보유 제품 우선. 저가 인테리어용 제품 사용 금지.
- 8단독 계상 시 사전 질의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 서면 질의 회신 확보 후 계상.
- 9구매 영수증 분리인테리어·유아용 모서리 보호대와 동일 공급업체 시 발주서 라인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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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인테리어·가구·유아안전 용도는 전액 불인정 (검색량 대부분이 이 용도)
- !"자재 보호용 모서리 보호대"로 용도 기재 시 즉시 불인정
- !단독 품목 계상 시 감사 지적 가능성 高 — 추락방호망 세트 내 포함 권장
- !근로자 통행·작업 구역 외 구조물 보호 목적 시 재해예방 목적 입증 부족
- !해외 직구 edge protector pad는 인증 없어 용도 증빙 강화 필요
- !단순 면·고무 패드를 인테리어용으로 구매 후 산안비 청구 시 부적정
- !동일 공급업체에서 유아안전용 동시 구매 시 발주서·세금계산서 라인 분리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