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안전보건 평가(도급 안전관리)

도급인이 수급인(협력업체)의 안전보건 역량을 평가하고 점검하는 활동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는 도급인에게 안전보건 수준을 갖춘 수급인 선정 의무를 부여하고, 제63·64조는 도급인의 현장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규정한다. 법적 의무사항인 도급인의 수급인 선정·평가 활동 자체는 산안비 사용 원칙상 불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합동 안전점검, 순회점검 등 실질적 현장 안전활동 비용(점검 전문기관 용역비 등)은 안전보건진단비 또는 안전점검비 항목으로 처리 가능하다. 핵심 분기는 도급인의 법적 의무 이행인지 대 추가 자율 안전활동인지 여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