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보호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처리 가능? — 인정 근거와 사용 한도

📜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질의회시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질의회시, 2016-06-24)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질의회시

시행일: 2016-06-24

"수직보호망 시설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목적으로만 설치된다면 안전시설물로 분류하여 그 설치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다만 작업발판이 포함된 경우 작업발판 설치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사용할 수 있음."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안전시설비)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안전시설비 항목

시행일: 2025-02-12

"추락·낙하·전도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해체·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시설비로 사용할 수 있다."

수직보호망은 산안비 인정이 비교적 확실한 항목이지만, 비계와 함께 시공되므로 작업발판 비용 분리와 KS 성능기준(KS F 8081) 충족이 정산 포인트입니다.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