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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 스마트 안전장비 항목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시행일: 2025-02-12
→ 원문 보기 ↗공식 가이드
2023년도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공고 및 품목 목록 (고용노동부·KOSHA)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2023년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공고 (첨부2 품목 목록)
시행일: 2023-04-03
"스마트 안전장비 14개(17종): 인공지능(AI)기반 인체감지시스템, 고위험 기계설비 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 이동형 위험설비 스마트 접근경보장치, 고소작업대 스마트 안전장치, 인공지능(AI) 스마트 크레인 충돌방지장치,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 스마트 안전장치(3종), 이동식 크레인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인화성가스 통합모니터링시스템(IoT), 이륜차 운전자 착용형 충돌보호 에어백조끼, 근력보조슈트, 인간공학적 중량물 운반 보조장치, 스마트 귀마개 — 고립작업·맨다운 감지 장치는 이 목록에 없음"→ 원문 보기 ↗
공식 가이드
스마트 안전장비 의무화 법적 근거 및 도입 방법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3)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3제1항,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가이드라인
시행일: 2025
→ 원문 보기 ↗02
🤖 AI 분석 — 참고용
고립(1인) 작업자 맨다운 감지 장치는 근로자 안전 모니터링 목적이 명확해 산안비 취지에 부합하지만, 2023년 KOSHA 지정 14개 품목에는 미포함이다. 2025-11호 고시에서 스마트 안전장비 범위가 확대되고 2026년부터 100% 계상 가능해진 만큼, 제품이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인증·성능 기준을 갖추고 있다면 worker-safety-monitoring 또는 wearable-fall-sensor 계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발주처·감독관이 '지정 품목 외'로 판단하면 불인정될 수 있어 사전 질의가 필수다.
- •고시 제2025-11호는 스마트 안전장비의 구입·임대비를 산안비로 인정하되, 고용노동부가 고시하는 스마트안전장비 품목 기준을 따른다고 규정 — 고립작업 장치가 해당 목록에 없으면 자동 인정이 아님
- •2023년 KOSHA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14개(17종) 품목 전수 확인 결과 '고립작업', '맨다운', '1인작업 감시' 관련 품목이 명시적으로 없음
- •근로자 안전관리 장비 계열(스마트 안전모, 통신조끼, 출입관리 시스템 등)과 기능적으로 유사하므로, 국토안전관리원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가이드라인의 '근로자 안전관리 장비' 분류 적용 가능성 검토 필요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상 단독 작업 시 통신 수단 확보 의무(밀폐공간 등)와 연계하면 법적 근거 보강이 가능하나, 고시 명시가 없어 confidence 3(해설·관행 수준)
- •2026년부터 스마트 안전장비 비용 100% 계상 가능 기준 확대 및 품목 가이드라인 개정(2026.05 예정) 이후 공식 편입 가능성 높아짐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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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설치 목적 문서화해당 장치가 단독·고립 작업 시 근로자의 쓰러짐·무응답 상황을 감지하여 즉각 경보하는 목적임을 안전계획서, 위험성 평가서에 명확히 기재한다.
- 2제품 인증 및 성능 확인KCs, CE 등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이거나 IoT·무선통신 기반의 스마트 기능을 갖춘 제품인지 확인한다. 단순 무선 통신기기는 인정받기 어렵다.
- 3스마트 안전장비 요건 검토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의 스마트 안전장비 정의(무선통신·IoT·AI 기반 위험 감지·경보 기능)에 부합하는지 제조사 사양서로 확인한다.
- 4발주처·감독관 사전 협의고시 지정 품목이 아니므로 반드시 발주처 또는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에 사전 질의하여 인정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받은 후 집행한다.
- 5worker-safety-monitoring 항목과 병행 검토이미 인정된 근로자 안전모니터링 장비(worker-safety-monitoring) 또는 웨어러블 낙상감지센서(wearable-fall-sensor) 품목과 기능 유사성을 비교하여 동일 항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검토한다.
- 6집행 후 증빙 보관구입·임대 영수증, 제품 인증서, 설치 사진, 근로자 보호 목적 안전계획서, 발주처 사전 승인 서면을 함께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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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KOSHA 2023년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지정 14개 품목에 고립작업·맨다운 장치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자동 인정이 아니다.
- !발주처 또는 감독관이 '지정 품목 외 스마트 안전장비'로 판단하면 불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행 금액 전액이 부정 사용으로 환수될 수 있다.
- !단순 무선 워키토키나 일반 스마트폰 앱 기반 솔루션은 스마트 안전장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인정받기 어렵다.
- !2026년 스마트 안전장비 가이드라인 전면 개정(예정) 이후 품목 포함 여부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