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연삭기 안전덮개(방호덮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처리 가능? — 인정 근거와 사용 한도

📜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2조(연삭숫돌의 덮개 등)

안전보건규칙 제122조

시행일: 2022-10-18

"회전 중인 연삭숫돌(지름 5센티미터 이상)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고시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별표4(연삭기 덮개의 성능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23호(2021.3.11.) 별표4 제9조 관련

시행일: 2021-03-11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제7조 안전시설비 정의

시행일: 2025-02-12

"방호장치, 안전·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은 안전시설비에 포함"

공식 가이드

휴대형 연삭기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M-189-201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M-189-2015(2015.11)

연삭기 안전덮개는 안전보건규칙 제122조의 명시적 의무 방호장치이며, 고시의 안전시설비 정의에 방호장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건설현장 사용분은 인정 가능성이 높다. 다만 연삭기 본체 기성품 덮개와 교체용 덮개를 구분하는 것이 실무 핵심이다.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1
건설현장 사용 여부 확인
산안비는 건설현장에 한정 적용된다. 해당 연삭기와 덮개가 건설현장에서 실제 사용되는지 확인한다.
2
기성품 포함 여부 구분
연삭기 본체 구입 시 포함된 기성품 덮개는 장비 구입비로 처리된다. 파손·분실 후 교체하는 덮개만 안전시설비로 별도 계상 가능하다.
3
법령 의무 근거 명시
안전보건규칙 제122조(연삭숫돌 덮개 설치 의무) 조항을 계상 근거로 명시하고, 파손 상태 사진을 증빙으로 보관한다.
4
방호장치 성능기준 확인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별표4의 연삭기 덮개 성능기준에 적합한 제품인지 확인한다. 자율안전확인 표시가 있는 제품을 우선 사용한다.
5
세금계산서 및 사용내역 보관
구매 세금계산서, 설치 현장 사진, 폐기된 기존 덮개 사진을 함께 보관한다.
6
도급내역서 중복 여부 확인
장비 유지보수비에 덮개 교체 비용이 포함된 경우 이중 계상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