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화방지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건부 처리? — 인정 근거와 사용 한도

📜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9조 (안전기의 설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9조 — 아세틸렌 용접장치 취관마다 안전기 설치 의무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취관마다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 및 취관에 가장 가까운 분기관마다 안전기를 부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93조 (가스집합용접장치의 배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93조 제2호 — 주관·분기관 안전기 설치 의무

"주관 및 분기관에는 안전기를 설치할 것. 이 경우 하나의 취관에 2개 이상의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 방호장치 등 안전시설의 구입·임대·설치 비용 인정

시행일: 2025-02-1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방호장치(기계·기구와 방호장치가 일체로 제작된 경우, 방호장치 부분의 가액에 한함) 등 안전시설의 구입·임대 및 설치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공식 가이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및 질의회시집(2025.06) — 기성제품 부착 안전장치

2025년 해설집 — 기성제품 일체형 안전장치는 불가, 고장 시 수리·교체비용은 사용 가능

시행일: 2025-06-01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다만, 고장 시 수리·교체비용은 사용 가능)"

역화방지기(안전기)는 산안기준규칙이 취관마다 설치를 의무화한 법정 안전장치이며, 용접장치와 분리된 독립 설치 제품은 방호장치로서 안전시설비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